특허심판, 반드시 가져야 할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

특허법인 테헤란

* 본 칼럼은 작성 후 특허법인 테헤란김신연 변리사의 검수를 받았습니다.​모든 분들께 심도 있는 상담을 해드리고자하루 상담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바로 상담은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그럼에도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다음 글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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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점을 만드는 테헤란입니다.​지식재산을 만드는 일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시작한 일이 어느새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는 특허법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좋은 분들을 만나 놀라운 아이디어와 브랜드를 경험했습니다. 즐겁게 일했고 의뢰인의 비즈니스를 도와드렸습니다. 현재는 국세청, 서울시, 위메프, 한국특허정보원, 서울대학교 등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정부기관과 기업의 지식재산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잘못된 지식보다 더 위험한 것은 불충분한 지식입니다. 불충분한 지식은 오해를 낳고 잘못된 판단을 낳으며 결국 비즈니스를 망칩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거나 개인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신경 쓸 것이 무척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등록과 보호를 위해 몇 십, 몇 백만원을 투자하실 예정이라면 저희 칼럼을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저희는 테헤란의 법률 서비스를 아무나 이용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와 브랜드에 자부심을 가지며, 출원인이 직접 청구범위에 관심을 가지고 검토할 능력이 있는 똑똑한 분이길 원합니다. 그래야 지식재산권은 높은 가치를 지니고 올바르게 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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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적으로 있어서 무조건 보호해야 하는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앞으로 계획중인 비즈니스에서 근간이 되는 아이디어나 기술, 그러나 특허등록요건이 맞지 않아 특허로 만들기 어려운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저희 또한 특허로 만들기 어려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많이 접하고,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가장 먼저 듭니다.​그 중에는 분명 사업성이 돋보이는 아이디어나 기술이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자신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호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실력있는 변리사가 필요합니다.​여러분의 아이디어와 기술에 관심이 많은 변리사일수록 권리를 양보하지 않고 최대한 심사관을 설득시키면서 일을 진행해 줄 것입니다.​특허등록은 심사관과 변리사의 줄다리기입니다. 그러나 변리사가 밀릴 때가 있습니다.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등록이 힘든 아이디어가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허심판입니다.​특허심판은 특허를 가지려는 자가 특허청의 거절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말합니다.​이번 칼럼에서는 특허심판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허심판은 특허거절 된지 30일 이내에 거절된 출원을 한 사람과 그 승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일반적 사항과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써서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특허심판이 시작됩니다.​특허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며, 심판관들은 청구인들이 신청한 이유는 물론 다른 이유로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심리결과 잘못 거절되었다고 결론이 나면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이 때 ‘그러므로 등록’이라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심사관은 다시 돌아온 사건에 대해 판결 이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특허청 심사관 입장에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의 일은 특허청장이라도 개입할 수 없는 것이 특허청의 규칙이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만약 심판원에서 거절한 게 맞다고 결론나면 심판청구를 기각하며 30일내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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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심사를 거쳐 등록됩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잘못하거나 알지 못하여 거절되어야 할 출원발명이 등록되는 수가 있습니다.​일단 등록되어 효력이 발생한 특허는 사실 명백한 이유라면 별 절차 없이도 원천적으로 무효임이 합리적인 법리입니다.​그러나 특허의 발생요건은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취지에서 특허의 무효도 일정한 절차를 통해 등록이 잘못 된 것임을 인정해야만 비로소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대부분의 무효심판은 특허의 존재로 인해 본인의 업무상 활동에 제약이 있는 자가 선제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할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제기되거나,​특허권자로부터 경고장이나 손해배상청구, 침해금지 및 예방에 대한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할 필요가 있을 때 제기되게 됩니다.​정리해보겠습니다.특허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특허무효심판입니다.​이해관계인이 제기할 수 잇으며, 특허권자가 무효가 아니라고 방어하는 상대방이 됩니다.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거절할 수 있는 사유와 거의 일치합니다. 특허심판절차는 민사소송절차 대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결이 확정되어 특허가 무효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특허된 발명과 비교대상이 되는 확인발명이 특허된 발명의 권리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을 말합니다.​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를 기준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내가 실시하고자 하거나 실시중인 기술이 남의 특허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그리고 타인이 실시중인 기술이 내 특허에 속하는 기술이라는 확인을 받는 적극적인 권리범위확인 심판이 있습니다.​권리범위 확인은 경고장이 날라 오거나 혹은 나중에라도 내 기술과 자기 특허가 저촉된다는 액션을 취할 우려가 있을 때 미리 특허권자로부터 공격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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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특허심판은 실력있는 변리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어떤 부분에서 특허등록요건이 안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를 변리사와 함께 상담받으면서 방법을 찾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테헤란은 한 분 한 분 변리사님이 직접 상담을 하시기에, 상담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최상의 업무 상태에서 최고의 정보와 지식을 전달드리기 위함이니 이 점 양해하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저희의 법률자문은 오직 영리하며 개방적이고 깊이 사고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하는 의뢰인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높은 등록률과 낮은 비용을 청구하는 ‘공장식’ 특허법인을 찾으신다면 저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특허법인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자신의 사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의뢰인이시며, 저희에게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칼럼 서문에 있는 링크를 통하여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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